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수산물 소비 위축도 모두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민주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횟집 장사까지 책임지라는 의원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여당 역할을 하는 정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류를 중단하라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면, 여당이 민심을 읽고 조언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핵 오염수의 안전성만 홍보하며 수산업 피해 지원에 소극적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성난 어업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방류를 막기 위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불안한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야당만 비판하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누가 그런 억지 주장에 공감합니까?
정부를 비판하면 국익이 훼손된다고 비난하고, 위험을 지적하면 불안이 조장된다고 압박하는 여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의 입을 막던 권위주의 시절이 돌아온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삿대질부터 하기 전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부터 따져보기 바랍니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큰 책임은 핵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과 방류에 힘을 실어준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와 일본에 대해 아무런 반대를 못하겠다면, 피해를 입은 어업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라도 하십시오.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최소한의 여당의 역할이라도 하십시오.
여당이 정부나 일본에게 떳떳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야당에 대한 비판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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